정부, 코로나19 초기부터 검사·치료·격리 전액 부담 <br />한국식 방역 구축한 무료 검사…장기화에 부담 가중 <br />유럽발 입국자 이틀간 2,300여 명…북미발은 2배 초과 예상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의 국외 유입이 늘면서 검사와 격리 비용 등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자기 부담'으로 하는 해외의 사례들과 달리 우리는 전액 국고로 운용되고, 교민과 여행객 수송을 위한 전세기에도 세금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에 이른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검사와 치료, 격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WHO의 국제보건규약 40조, 여행객에게 진단 검사, 치료, 격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, 격리와 감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우리 검역법 35조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은경 / 중앙방역대책본부장 :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2차, 3차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많은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1건당 7만 원씩 하는 검사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 실시 후 이틀간 유럽발 입국자는 2,300여 명, 추가조치를 검토 중인 북미발 입국자는 2배 넘는 규모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타 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강화조치를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른 나라는 어떨까. <br /> <br />중국은 베이징시를 비롯해 20여 곳이, 일본과 하와이, 필리핀 세부도 격리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환자 치료를 무기한 중단, 또는 연기한 싱가포르 보건부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외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각국의 봉쇄 이후 우리 국민 수송 전세기에 세비를 쓰는 데도 비판이 뒤따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중국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, 이란 등에 띄운 전세기에 '재외국민 긴급지원비' 10억 원이 모두 바닥났습니다. <br /> <br />재외국민 보호는 헌법 34조에 명시된 국가 의무라지만, 이탈리아, 남미 등 전세기 요청이 계속 늘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41304335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