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박사방 단순 시청자도 처벌 검토<br /><br />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대화 내용을 단순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텔레그램 메신저 기본 설정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서 단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앞서 다수 시민단체도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일반 회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