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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붙는 '한몸 마케팅'...선거법 피하기 전쟁 / YTN

2020-03-31 6 Dailymotion

미래한국당까지 선대위 출범…거대양당 2:2 구도 <br />미래통합당·미래한국당 전략 "미래", "두 번째 칸" <br />더시민당 후보, 민주당 출정식 참석…형제당 강조<br /><br /> <br />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두고, 여야는 비례 위성정당과의 '한몸 마케팅'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형제정당이라 해도 엄연히 별개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은 금지되는 만큼, 수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양당 위성 정당들까지 선거대책위원회가 모두 출범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오전 10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까지 선대위를 출범하면서,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,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2:2 구도가 완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야당의 한몸 홍보 전략은 당명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'미래', 그리고 투표용지의 '두 번째 칸'입니다. <br /> <br />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'미래'만 보고 두 번째 칸을 찍으면 된다며, 미래 열차의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고 홍보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내일(1일)은 통합당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도 어제(30일) 민주당 당사에서 파란 점퍼를 입고 선대위 발대식을 연 데 이어, 선거 구호를 "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"으로 정하며 여당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선거 공보 책자에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첨부했는데요. <br /> <br />더시민당 비례 후보들은 민주당 출정식에 대거 참석해 형제당의 모습을 부각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적으론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,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약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, 선거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운동은 유세 차량 동행, 사진 찍기, 연설 등 구체적인 행위들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판단 기준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겠다는 뚜렷한 '목적'이기 때문에, 맥락을 봐야지, 행위만 두고 저촉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형제정당이 각자 자기 당의 유세차를 끌고 같은 장소에서 유세할 수 있는 건데, 상대 후보 차에 타서 동행하는 것, 나아가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반 행위라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311031443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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