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박사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지원…개명·영상삭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되는 영상 삭제는 물론,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등 이른바 '잊혀질 권리'를 지원하는 건데요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.<br /><br />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고 고통받는 건 자신의 신상과 영상이 계속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'잊혀질 권리' 지원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박사방 피해자 중 연락이 가능한 16명에게 확인한 결과 13명이 개명 등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지원 등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'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'을 활용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성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된 '영상 DNA'를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해 불법 영상물을 특정하고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.<br /><br />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천500만원,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며,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도 받습니다.<br /><br />주거지를 옮길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빌릴 수 있고, 위치확인장치 등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