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…나라 곳간 사정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총선을 코 앞에 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소득 하위 70%까지 주는 방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대상을 넓히겠다는 건데, 정치권 말대로라면 중앙정부 재정이 기존보다 최대 3배 넘게 듭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의 방안은 정부 계획에서 대상만 모든 가구로 늘린 겁니다.<br /><br />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조원을 고려해도 계획보다 4조원이 더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미래통합당 안대로면 소요액은 25조원, 예산 16조원을 더 편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돈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통합재정수지마저 4년 만에 적자를 냈고,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수 급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미 계획한 7조원도 일부는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, 이렇게 되면 적자 국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사정도 급하지만 추후 상황 악화에 대비한 여력 확보 필요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쏟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사정이 좀 안정이 되면 나중에는 더 대규모 지원을 할 여지가 생기겠죠."<br /><br />반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는 별개로, 지금이 재정 투입의 '골든 타임'이라며 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진작이라든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, 일단 기존 계획대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