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낙태죄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(10일)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 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해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안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,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도,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안으로 임신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[eomyj1012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01718551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