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단체들이 지난달 발의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오늘(20일)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들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공직자 윤리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, 부동산 투기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됐다며 토초세법이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토초세법의 기반이 되는 토지공개념은 특정 정파만 주장하는 편향된 개념이 아니라, 헌법에 이미 담겨 있는 원리라며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년마다 유휴토지 가격을 조사해 정상지가보다 높은 초과 상승분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'토지초과이득세법'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초과이득세는 서울올림픽 전후로 나타난 개발 열풍으로 1988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%대에 달하면서 당시 노태우 정부가 처음 내놓은 대책으로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[parkhj0221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01403365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