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유도…실효성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도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동의했는데,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.<br /><br />얼마나 효과가 있을지,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이른바 '자발적 재난지원금 기부 방안'의 핵심은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지원금 반납을 유도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4인 가구가 이를 기부할 경우 가구원 중 한 명이 소득세법에 따라 15%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아 내년 3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부 의사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또는 지원금을 받기 전과 후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기부 금액 선택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% 가구에 지급할 때보다 3조 6,000억원 더 들게 된 나랏돈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성격인 만큼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.<br /><br /> "자발적 기부를 얼마나 할지 그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."<br /><br />정부는 기부금 전액을 고용보험 기금에 넣어 실직자 지원 등에 쓸 예정이지만,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든지,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."<br /><br />정부는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