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 위해 늘어나는 추가 예산을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 정부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인데 통합당은 추가 국채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정부와 민주당이 추가 예산에 한해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, <br /> <br />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 전체를 국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고요. <br /> <br />당초 소득하위 70% 지급에서 100%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예산에 한해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추가되는 예산이 4조6천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원래는 4조6천억 원 가운데 3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, 그리고 나머지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자체에서 이 비용이 과중하다는 반발이 나왔고, 이에 따라 지방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1조 원도 국비로 메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관계자는 부처별 사업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만큼 세출 조정을 해 재원을 더 확보할 수는 없다며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이 고민 끝에 이런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통합당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채, 즉 나라빚을 내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YTN과 통화에서 국채 발행에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면서 <br /> <br />세출 항목을 조정하거나, 지급 대상을 늘리는 대신 액수를 줄이는 등의 다른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기재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조건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 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통합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강력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'40대 기수론'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70년대에 출생한 사람 가운데 경제 전문가를 국가적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51610242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