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전부 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건데, 미래통합당은 나라 빚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초 '소득 하위 70%'에게만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6천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원래는 이 가운데 3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, 나머지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,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가 예산을 전부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비를 안 쓰려면 가능한 방법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건데, 그러려면 부처별 사업을 모두 손봐야 해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[김재원 /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: 국비만 가고 지방비는 마련이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그렇다고 나라 빚을 내서 지방비를 면제해 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YTN과의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, 국채 발행 이외에 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만들거나 재난지원금 지급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월요일에는 예결위 심사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들도 감액 심사에 들어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통합당은 정부의 수정 예산안 제출과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,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동의 등 앞서 내건 3가지 조건에 대한 답변부터 요구하고 있어 당장 예결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[ysn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52229556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