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'전 국민 고용보험'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는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통합당 사이 얼마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는데, 여야 논의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 전부터 여야가 열기로 했던 회의인데요. <br /> <br />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물론,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,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 같은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야당의 협의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, 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이 필수적입니다.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통합당은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는 데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(미래통합당) : 특수형태 종사자들 문제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지위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그걸 해낼 건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 언급하며 재원마련 등 쟁점들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도 전 국민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, 여야는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'국민 취업제도'도 함께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마지막 본회의 언제쯤 열릴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는 나흘 뒤인 오는 15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민주당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열자고 압박해왔지만, 이 안에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부친상을 당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업무복귀가 13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11206119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