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, 환경노동위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 <br />예술인·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포함 골자 <br />민주당 "고용보험 확대, 야당 통 큰 합의 기대" <br />통합당 "재원 마련 비롯해 재정 건전성 살펴야"<br /><br /> <br />"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"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(10일)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실직 사태 등에 대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. <br /> <br />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과 함께 국내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는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비도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, 정작 가입률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. <br /> <br />전체 경제활동인구 2,779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만 가입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, 이유는 뭘까요? <br /> <br />현행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가 불명확하거나 다수인 사람들은 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습지 강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, 예술인 등입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사업주, 즉 자영업자는 보험에 들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가입률은 저조합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데다, 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자영업자 가입률 제고는 장기과제로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우선 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, 오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는데, 여야 논의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11454213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