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승진시 특수부 줄이고 형사·공판 우대 권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승진을 줄이라고 권고했는데요.<br /><br />차기 인사부터 바로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개혁위원회는 특수·공안·기획 분야가 주요 보직을 독점하던 관행이 극단적 서열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형사·공판부 경력이 최소 3분의 2 이상인 검사가 부장검사를 맡도록 하는 것은 물론, 검사장 등 기관장의 60% 이상도 형사·공판부 출신으로 하라고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은 건 잦은 전보인사와 특수나 공안, 기획 등 특정 분야 출신을 밀어주는 승진 체계가 '정치 검찰'을 만든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형사·공판 출신 승진 확대는 당장 다음 인사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는데 다음 인사는 오는 7월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위원회 측은 시행 권고 시점과 관련해선 법무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법무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. 마침 언론에 장관께서 형사부장들과 오찬 모임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과 우리 권고안은 관계가 없고요."<br /><br />한편, 중장기적 과제로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, 검사장이 임기 후에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장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직급 승진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