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입국신고서 허위 기재 그동안 처벌 불가 <br />단기체류 때 숙박업소에 인적사항 제출 의무 없어 <br />코로나19 감염자 등 특정 외국인 찾을 때 걸림돌 <br />앞으로 허위 기재·인적사항 제출 거부 때 과태료<br /><br /> <br />최악으로 꼽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13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19 대응과 텔레그램 n번방 후속 법안을 비롯해 과거사법, 고용보험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국신고서에 거짓을 적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 확산 위기에도 90일 이하로 국내에 머물면 숙박업소에 여권과 같은 인적사항을 제출할 의무 역시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19 감염자 등 특정 외국인을 빨리 찾아내야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19 확산으로 불안이 커지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한 외국인은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주승용 / 국회부의장 (민생당 소속) : 찬성 191인, 기권 6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8년 18명의 사상자가 났던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은 지 오래된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모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도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, <br /> <br />[최승우 / 형제복지원 피해자 : 20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 협치, 협력, 상생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.] <br /> <br />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포털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·접속차단 같은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후속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통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고,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까지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집회시위법과 교원노조법도 처리돼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 집회가 일부 허용되고, 교원의 노조 설립과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02116253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