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24 대북제재 조치 10주년…정부 "실효성 잃어" <br />통일부,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다시 입법예고 <br />"남북 교류 제한,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가능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된 '5.24 대북제재 조치'에 대해,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교류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, 한국이 독자적으로 내놓은 5.24 대북 제재 조치. <br /> <br />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 방북과 교역, 투자 등 거의 모든 남북 교류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10년이 흐른 지금, 정부는 5.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종교인 모임,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나진-하산 프로젝트,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북한 고위급 방한 등이 5.24 제재의 예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[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 :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5.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2년 전,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'해제를 검토 중'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부른 적이 있는데, 통일부 당국자가 다시 거론한 겁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시한 만료로 폐기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다시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교류를 제한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실상 '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법'인데,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철 / 통일부 장관 (지난해 7월 3일) : 과거 5·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조치가 명확한 법적 절차 규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[정양석 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(지난해 7월 3일) : 박근혜처럼, 이명박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, 지금 이 법안이에요. 문제는 다 과거 탓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데 어떻게 이런 법을 내놓아요?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?] <br /> <br />북미 관계 교착 상황에서 보건, 관광 등 다방면의 남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177석 거대 여당을 동력 삼아 남북 교류를 본격화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10031314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