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5·24조치 실효성 상실…협력 장애 안 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인 5·24 조치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역대 정부의 유연화 조치 등으로 지금은 5·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, 이명박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,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,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,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5·24 조치가 시행된 이듬해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'선별적 방북 허용' 등의 내용이 담긴 '유연화 조치'가 발표됐고,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-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한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예술단이 북한의 대표적 선박인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쪽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·24 조치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5·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·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처럼 5·24 조치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에도 현재 남북 간에는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고리로 남북 간 소통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, 북한은 내부에 "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"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우리 측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도 거절한 만큼 '식량 지원' 카드도 현재로서는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