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6일 첫 선고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 재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전파 우려가 있어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김씨는 격리지에서 나와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 재판에는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늘어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첫 재판에서 검찰도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