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·경 수사권조정 '디테일 전쟁' 가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, 검·경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르면 7월 시행될 수사권조정법안 세부 법령 개정을 놓고 장내외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후 검·경간 갈등에 불을 붙인 건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검찰 수사관 휴대전화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"범죄 혐의가 없다"며 무리한 요구라는 검찰 주장에 경찰은 "향후 유사 사건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겠다"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표면적인 기 싸움 외에 수사권조정안 세부 법령을 놓고도 물밑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개정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대통령령으로 명시될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, 경제, 공직자 등 주요 범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선 안 된다"는 입장인 반면, 경찰은 "해당 범죄 유형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"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공룡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'는 검찰과 '선택적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을 막아야 한다'는 경찰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.<br /><br />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"악마는 디테일에 있다"는 표현을 쓰며 쉽지 않은 일임을 밝힌 상황.<br /><br />검찰과 경찰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