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재조사 요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호응 <br />법리적으로 재수사·재심 개시 모두 쉽지 않을 듯 <br />법무부, 검찰 개혁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 검토<br /><br /> 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, 법무부가 진상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실적으로 재수사나 재심은 쉽지 않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을 겨냥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던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과거 육성 인터뷰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[故 한만호 / 전 한신건영 대표 : 검찰에서 '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 조성했습니다'라고만 진술을 했고,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.] <br /> <br />여당에서 의혹 확인을 요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곧 재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,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….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의 재수사는 물론, 한 전 총리 측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비망록 자체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다뤄진 만큼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[조재연 /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: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칠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 개혁 연장선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법무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만호 씨에 대한 회유뿐 아니라, 한 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던 수용자 3명도 검찰의 거짓 진술을 종용받았다던 주장이 폭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을 중히 보고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312248453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