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지난달 日에 최후통첩…"명확한 입장 달라" <br />日 수출규제 해제 사실상 거부 입장 전달 <br />문제 해결 의지 없다고 판단…WTO 절차 재개 결정<br /><br /> <br />올해 들어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한일 무역분쟁이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, WTO 절차 재개라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일본과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말,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 일본이 사실상 규제 해제를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더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내세웠던 요구조건을 모두 해결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해 11월, 한일 대화가 재개된 이후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나 대화가 이뤄졌는데 결국 분쟁이 봉합되지 않았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발표 이후 한일 양국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 뒤인 지난해 9월엔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면서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철회하면서 다시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국장급 수출 대화가 3년여 만에 재개됐고 그사이 WTO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엔 일본 도쿄에서 그리고 지난 3월엔 화상회의 방식으로 두 차례의 대화가 이뤄졌는데요, <br /> <br />끝내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일본 측에 대화 의지가 없다고 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조건 3가지를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는 수출 정책 대화를 재개할 것, 두 번째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를 정비할 것,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인력을 확대할 것 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두 나라 사이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31247175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