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 위반 학원 1만여곳…교육부, 처벌 근거 마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'3차 등교' 수업이 이뤄진 첫 날, 전국 519개 학교에서는 등교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수도권 감염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된 학원 점검으로 방역 수칙 미준수 학원 1만여 곳을 적발했는데요.<br /><br />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수도권 학원 특별점검.<br /><br />출입자 명부가 관리되고 있는지, 학생간 거리두기와 소독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2만8,000여 학원 중 1만356곳이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으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대대적인 방역 점검으로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긴 했지만,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.<br /><br />현행 학원법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와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,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제한 명령권자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히 여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. 수도권 특별 대책과 학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…"<br /><br />한편 '3차 등교' 첫 날 전국에서 519개교가 등교를 미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9일 이후 등교일 조정 학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2월 이후 학생과 강사 등 78명의 학원발 감염이 나타난 만큼, 학원 출입 명부 관리를 위한 QR코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