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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'법사위' 쟁탈전...상임위 구성 '법대로' 될까? / YTN

2020-06-06 1 Dailymotion

여야 원내대표 2차례 만났지만…상임위 구성 난항 <br />핵심 상임위 ’법사위원장’ 두고 줄다리기 팽팽 <br />여야, 박병석 의장 주재로 내일 다시 담판 시도<br /><br /> <br />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종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내일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정시한인 모레까지 상임위 구성을 끝낸다는 방침이지만, 통합당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협상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나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끝내 결판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모든 법안의 관문이자,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두 원내대표는 내일(7일) 박 의장과 함께 다시 담판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집단 퇴장 속에서도 반쪽짜리 개원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도 법대로 하겠다고 공언했고, 정 안되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고 엄포까지 놨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.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 맞는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통합당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를 나누는 등 수십 년 관행도 사실상 원칙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: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결정하는 개원 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룰로 정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….] <br /> <br />이렇게 통합당이 계속 버틸 경우, 민주당이 이번에도 원 구성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원 구성이 끝나면 곧바로 3차 추경과 여러 민생법안 등 야당과 처리할 일이 수두룩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차재원 / 부산가톨릭대 교수 (YTN '뉴스나이트' 출연) : 국회가 제 기능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가장 큰 현안인 제3차 추경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….]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이 통합당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 자리를 11대 7로 나누고, 법사위를 챙기는 대신 예결위를 포함한 통합당이 받을만한 상임위를 내주는 막판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통합당도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법사위만은 사수하겠다는 입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62150521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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