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민주당이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경찰 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8일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공무 수행을 이유로 총격이나 폭력 등을 가하고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왔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은 경찰 행동이 고의적임을 입증해야 했지만,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몸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며 치명적 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군 무기의 주·지방 경찰서로의 이동을 제한해 경찰을 비무장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초안은 흑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내 블랙코커스 회원들이 만들었고, 민주당 상·하원 지도부가 함께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블랙코커스 의장인 캐런 배스 하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"미국의 치안에 대한 대담하고 변혁적인 비전을 제시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법안 청문회를 오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요구했으며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"정의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6090502277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