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,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주영 / 전 국회부의장 (5월 20일 본회의) :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리·택배기사,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통합당의 반대로 빠진 상황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서 보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, 여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,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나는) 비대면, 여러 명의 고용주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. // 이렇게 갖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파고가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자영업자, 소상공인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노동자와 달리 당사자가 100%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됩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은 지자체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방기홍 /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(지난 4일) : 서울시가 고용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시범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.]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량 실업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입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00448324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