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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,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...탈북 단체 강력 반발 / YTN

2020-06-10 3 Dailymotion

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단체는 탈북자 죽이기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아영 기자! <br /> <br />통일부가 고발하기로 한 단체, 어떤 곳들입니까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탈북민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인 큰샘, 이렇게 두 곳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두 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,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, <br /> <br />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사이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,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교류협력법은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시절에는 전단 살포 행위가 교류협력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던 적도 있지만, 사정이 바뀌었다면서, <br /> <br />먼저 2018년 4.27 남북정상합의로 5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16년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라 현존하는 지역 주민 위협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역 주민의 민원도 대단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달 살포 물품에 USB와 달러가 포함되고 풍선이 아닌 드론까지 활용될 가능성, 또 전염병으로 방역에 민감한 상황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취소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탈북청소년을 돕는다는 애초 설립 목적에 전단 살포가 위배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해당 단체들은 반발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상오 큰샘 대표는 탈북민 단체 죽이기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북한 독재자인 김정은에 보내는 쌀은 괜찮고, 민간단체가 굶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쌀은 안되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이외에 다른 단체들도 보냈는데 왜 이 두 단체만 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통일부가 고발 직전 전화로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 외에는 막은 적이 없다면서, 김여정 말 한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01700522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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