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, NSC 상임위…대북전단 관련 첫 공식 입장 <br />靑 "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깊은 유감" <br />靑 "대북전단, 국내법 위반…평화에 도움 안 돼"<br /><br /> <br />통일부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수사 의뢰한 가운데,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합의와 국내법 위반,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세 가지 원칙을 들며 철저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일주일 만에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계속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 :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,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.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는 먼저 전단이나 물품 살포가 남북이 오래전부터 합의에 따라 서로 금지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1972년 7·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부터,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, 2004년 6.4 합의서,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진보·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전단 살포 중단에 북측과 합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우리는 오래전부터, 북측도 재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전단 살포를 중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과 같은 국내법에도 저촉되고, 한반도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 :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요약하자면 남북 간의 합의 위반, 국내법 위반,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,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의 첫 입장 제시는 북측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핫라인까지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측의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121553494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