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·일, WTO서 분쟁 본격화…日 "매우 유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,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우리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, 일본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결국 정부는 국제 기구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제네바에서 임은진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,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 이후, 한국의 정상적인 수출 관리를 일본에 충분히 설명해왔지만, 일본이 규제 해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제 기구에서 법리 공방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 "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"<br /><br />오는 29일 열리는 WTO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 재판의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이 구성되면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통상 패널 판단은 1∼2년 정도 걸리며, 불복 시 상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일본은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이 일방적인 대응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네바에서 연합뉴스 임은진입니다. (engin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