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씀씀이가 훨씬 더 커진 탓에 재정 건전성 순위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비상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지금은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,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라 살림 빚이 계속 쌓이면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들이 10년 사이 크게 나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통화기금이 개발한 재정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32개국 가운데 26위로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0.98로 14위에서 지난해에는 1.04로 26위로 10년 사이 12계단 내려간 겁니다. <br /> <br />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비교한 '재정건전성 갭' 지표의 경우는 2위에서 21위로 19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'핀셋 복지'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추광호 /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: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복지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 지금부터 건전 재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올해 나라 채무는 840조 원으로 1년 사이 100조 원 급증합니다. <br /> <br />국내총생산,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.5%로 껑충 뛰지만, 코로나19 비상시국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3일, 3차 추경 발표) :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, 성장 견인, 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금 단계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라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큰 위기가 또 왔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중장기적으로 '수입 내 지출'과 같은 적절한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광엽[kyup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231601259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