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의위원 "각각 10표 이상 나올 정도로 압도적" <br />위원회 권고 강제력은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명시 <br />구속영장 기각·불기소 권고 수사팀 타격 불가피 <br />검찰 불기소 시 1년 7개월 수사부실 스스로 인정 <br />기소 시 향후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 전망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와 함께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검찰 수사팀이 기소할 수 있지만,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권고안을 모두 따랐던 만큼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전부터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9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수사 중단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표결에 참여한 전체 13명의 심의 위원들 가운데 각각 10명 이상이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수준이라 구속력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최근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스스로가 수사의 정당성을 위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, 권고안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심의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지난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런 부담을 안고 기소를 한다면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드린 수사팀의 입장 이외에 검찰은 추가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271004278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