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로 긴장을 고조시키자,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설치로 맞대응하는 걸 검토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예전에 대북 확성기 비리와 성능 미달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에도 접수됐는데, 최근 군이 이를 '군사기밀 보호법' 위반이라며 신고자를 조사하고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년 전, 당시 정부는 144억 원을 들여 민간 업체로부터 대북 확성기 40대를 구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4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사업은 온갖 비리로 얼룩졌습니다. <br /> <br />성능평가 조건을 조작하고 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, 확성기 성능도 요구 조건에 크게 못 미친다는 2018년 감사원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다 못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같은 해 5월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업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성능 미달인 제품은 보수하든지, 안 되면 계약을 물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군 당국은 조치를 차일피일 미뤘고, 2018년 12월로 계약서 효력이 다하며, 국고 환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년 반이나 지난 최근 김 전 소령은 느닷없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에 낸 신고서에서 김 전 소령이, 대북 확성기 성능이 부족하다는 군 내부 평가를 언급한 것을, 국방부가 '군사기밀 보호법' 위반으로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수 / 現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: 대북 확성기는 일반 상용품이거든요. 방산 물자가 아니에요. 그 평가 결과가 '성능 미달'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군사기밀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. 내용으론 군사기밀이 아닌데.]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안보 지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소령의 메일함과 클라우드 계정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수 / 現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: (압색영장이 발부됐단 사실을 조사에서 처음 아신 거예요?) 네. 제가 이 사건 말고 군납 비리나 방산 비리 추적하고 있는 게 많아요. 이메일로 주고받은 게 많아요. 제가 추적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280421153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