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등록금 환불 지원 <br />국회 예산 2718억 원 증액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되자 전국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력이 없다는 대학들을 대신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.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금으로 모두 2,71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767억여 원을 다시 살려내고, 신규로 1,951억 원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3차 추경안에 이 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보면,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대학들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학의 등록금 환불에 국민 세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이유, 국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면서, <br /> <br />자구 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교육위는 대학 지원과 관련해 단서를 붙였습니다. 등록금 반환 등과 관련해 반드시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"대학이 등록금의 10%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301048002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