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경안 증액심사…'등록금 반환' 예산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예산 심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심사가 열리는데요.<br /><br />등록금 반환 지원금이 증액될지가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보죠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전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어제는 감액심사를 했고, 오늘은 증액심사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특히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 예산 2,718억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현금지원은 어렵지만, 등록금의 10%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, 자구 노력을 충실히 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것마저 없다면 2학기에는 미등록 대란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 대학까지 생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 회의는 민주당만 참여한 채 통합당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야당이 끝까지 불참한다면 여당만으로 구성된 조정소위에서 최종 심사안을 확정한 뒤,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여전히 국회 일정을 '보이콧'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일단 이번 추경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"투쟁은 국회에서 하겠다"며 추경 심사가 끝난 이후 국회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외곽에서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대통령 명령에 따라 별다른 심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깎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이 지휘권을 앞세워 검찰총장에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오늘 내일 안으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