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집값 들썩이자 부동산 후속법안 재시동 <br />대통령 지시에 종합부동산세법 등 재추진 공식화 <br />이르면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가능성도<br />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은 당장 법안 재추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오히려 종부세율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들썩이자,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12·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12일) :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12·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법안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, 주택법 등 5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.1∼0.8%포인트 올리는 내용으로,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%까지 세를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은 결국,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인 /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: 그와 같은 조치를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게다가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통합당 의원들은 연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,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을 여러 채 가진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: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이고, 국회의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022145471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