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"윤석열 좌고우면 말고 지시 이행하라" <br />"의혹 검사장·검찰총장 친분…공정 수사 어려워" <br />"검찰총장 일방적 자문위원 위촉…공정성 우려"<br /><br /> <br />대검찰청이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추미애 장관이 다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다시 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자신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·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 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게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검-언 유착' 사건의 당사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고도 다시 자기 결정을 뒤집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보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,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는 대검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윤 총장이 입장 표명을 미루는 가운데 대검이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추미애 장관이 재차 지시 사항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입장 발표인데 윤석열 총장은 아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71358429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