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지난주 지휘권 발동에 이어 오늘 다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·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윤 총장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검찰 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게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검-언 유착' 사건의 당사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고도 다시 자기 결정을 뒤집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이 총장의 수사팀 지휘를 배제하라는 지시는 위법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추 장관이 재차 장관 지휘권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채 휴가를 내고 윤 총장 입장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추 장관 지휘를 두고 고심을 거듭 중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안으로 장관 지시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총장은 어제 공개한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71612362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