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성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추진…집값 잡을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투기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뒤이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여당의 법 개정안까지 나오자 거래는 더 힘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양도세까지 중과? 그러면 부동산 아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. 거래를 어떻게 해요."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안보다 강화하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에 무거운 양도세까지 매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이 투기를 막는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.<br /><br /> "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유세는 부담을 높여주고 거래세는 팔려고 할 때 세금은 낮춰주는 쪽을 생각…"<br /><br />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투기세력 일부가 혜택을 보더라도 양도세는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 "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먹히질 않거든요. 다른 산업 현장으로 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유입해야…"<br /><br />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키우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