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"부동산 관련 법안 7월 국회 내 처리" <br />통합당 "징벌적 과세…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" <br />정의당 "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" <br />열린민주당 "종부세의 실효성 강화해야 한다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발 맞춰 서민 부담을 줄이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7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이번 정부 정책 역시 징벌적 과세가 중심이라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엇보다 투기의 싹을 잘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이 세입자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·월세 신고제,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, 전·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목표는 다음 달 초까지,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당은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. 아울러 전·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징벌적 과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나 마나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배 /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: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또는 매물 잠김 현상과 전·월세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다른 야당들은 정부안 보다 더 센 세금 부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부동산 보유세를, 열린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, <br /> <br />[김종철 / 정의당 선임대변인 :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이며….] <br /> <br />[김진애 /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: (종합부동산세를) 좀 더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산층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….] <br /> <br />기본소득당은 아예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받고, 토지공개념을 실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02102544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