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30 내집마련 문턱 낮추니…4050 역차별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생애 첫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했는데, 40~50대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급 물량은 늘리지 않고 비율 조정을 통해 청년 세대에만 청약 기회를 넓혀줬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·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80%, 일반공급 20%였는데, 특별공급 가운데 생애 최초 물량이 20%에서 25%로 늘면서 일반공급은 15%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민영주택도 특별공급 43%, 일반공급 57%였지만 일반공급 비중이 공공택지는 42%, 민간택지는 50%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더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까지 완화되면서 20~3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좀 더 넓어졌습니다.<br /><br />생애 최초의 경우는 40~50대도 청약할 수 있지만, 도시근로자 월 소득 기준이 130% 이하여서 청년층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약가점이 낮고,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청년 세대를 배려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40~50대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"젊은 시절, 신혼·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같은 청약은 구경도 못 해본 중장년층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"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40~50대들은 생애최초 특공을 일종의 새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공급물량은 안 늘리고, 한정된 상황에서 비율이 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…"<br /><br />현재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쓰지 않은 장기 가입자는 160만명.<br /><br />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, 공급물량 배정 비율 조정에 그치지 말고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