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윤영철 / 당시 헌법재판소장 (2004년 10월) :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,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.] <br /> <br />참여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. <br /> <br />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04년 10월 21일,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명문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,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'관습 헌법'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국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'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'을 만들어 지금의 세종시 일대에 도시 건설이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국회, 대법원 등을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(20일) 이른바 '슈퍼 여당'의 원내대표가 '행정수도' 화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는 건 물론,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축했지만, 개헌 논의 등과 맞물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,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길거리 국장,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. 아울러,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. 그렇게 했을 때, 서울·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01353148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