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년 "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발전의 대전제" <br />행정수도 이전,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<br />김종인 "이제 와서 헌재 판결 뒤집을 수 없어"<br /><br /> <br />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,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,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부터 보지요,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,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길거리 국장,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. 아울러,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. 그렇게 했을 때, 서울·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, 정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비대위원장은 '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'고 말했고,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 '부동산'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발표한 것도 정치권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최근 여권 안에서도 검토한다, 안 된다, 시끄러웠죠. <br /> <br />이런 잡음이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걸 서둘러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7.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는데,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건 지난 15일, 국회 국토위와 국토부의 당정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01553142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