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를 닦았고,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어서 온도 차가 상당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이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의 효율성은 물론, 지나치게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는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토 면적의 11.8%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.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꼭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,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일반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당내 여론몰이에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띄우는 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노무현 / 전 대통령 (지난 2004년) : 행정수도 이전, 지방분권, 수도권 재정비 이런 문제는 참여정부 핵심과제다. 국운이 걸린 문제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 등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: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을 설득할 향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면전환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: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 수도 이전 로드맵을 먼저 책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11937548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