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, 세제 개편안 대폭 수정 <br />5천만 원 공제 시, 15만 명 주식 양도세 부과 <br />"시중 유동자금, 주식 시장 유입 기대"<br /><br /> <br />2023년부터 주식 투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는 유지하되 주식 양도 차익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, 바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린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대폭 수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가장 관심을 모은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기본 공제가 크게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애초 연간 2천만 원에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투자도 기본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,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이월공제 기간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5천만 원 공제 시, 주식 투자 상위 2.5%인 약 15만 명 정도만 세금을 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세율은 20%가 적용되는데,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증권거래세는 당초 발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.02% 포인트 인하되고, 2023년엔 0.08% 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총 0.1% 포인트가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투자 심리를 높여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현재보다 0.8조 원 이상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며, 상위 2.5%를 제외한 97.5%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20년 만에 연 매출액 8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간이과세자 23만 명이 1인당 117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됩니다. <br /> <br />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4천8백만 원으로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비트코인 같은 개인과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데, 2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또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세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도 니코틴 용액 1㎖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221821066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