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권력이 정말 막강하다며, 민주적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오늘(27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, 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권을 해체하려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, 공소 유지,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현행 검찰청법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사 지휘권은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장관으로서, 국민 권익 보호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[songji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71608159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