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11개 상임위 통과 <br />부동산 취득세·보유세·양도세 강화 법안 처리 <br />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·월세 신고제도 통과 <br />민주당, 상임위 소위 심사 없이 단독으로 처리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통합당은 의회독재라고 반발하면서 대응책을 논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7·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. <br /> <br />주택을 취득하거나, 양도할 때,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. <br /> <br />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·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 처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통상 상임위 안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 회의 표결로 이어지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세 상임위 모두,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,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'독재'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민주당 독주에 어제저녁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도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통합당, 오늘 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통합당 먼저 민주당을 향해 안하무인에 오만불손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처 업무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토론도 없이 세금에 관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 권익이 짓밟혔다며 숫자의 힘으로 안면 몰수하고 표결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·월세 상한제 등이 상정된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또 같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,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내놓고도 번번이 실패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, 아무 검증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91036038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