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…'장외투쟁' 카드 꺼낸 통합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·월세 임차인 보호법, 일명 '임대차 3법'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공수처 후속 3법도 잇따라 처리할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보죠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.<br /><br />'임대차 3법'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·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.<br /><br />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, 전·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보다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으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어제 기재위, 국토위, 행안위와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이, 법안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어제 국토위에서는 전·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처리돼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11월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, 임대차 3법,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렸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여기서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상임위를 퇴장했는데요.<br /><br />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통합당은 21대 국회 처음으로 '장외 투쟁'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아침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"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원내외 투쟁 병행, 4선 홍문표 의원은 소규모 집회라도 하자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곧장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외정치를 자제하고 원내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, 인사청문회·상임위에서 번번이 밀리자 강경 기조로 돌아선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작정하고 밀어 붙이려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의석 수 차이가 크고, 원 구성 협상 당시 상임위원장을 안 맡겠다고 하면서 마땅한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내일(30일)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