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→대외안보정보원 개칭…권력기관 개혁 속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오늘(30일)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당·정·청은 국가정보원을 '대외안보정보원'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·정·청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까지 바꿔 달며 변신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."<br /><br />1961년 박정희 정부 시절 '중앙정보부'란 이름으로 창설된 이래, 1981년 전두환 정부의 '국가안전기획부',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'국가정보원' 등 이름을 바꾸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<br /><br />'대외안보정보원'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정보 수집은 직무에서 빠지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맡기게 됩니다.<br /><br />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동백리 간첩사건부터 인혁당 조작사건, 2012년 댓글 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 관여로 생겼던 오점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통제와 감찰실장의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의 내외부에서의 감시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밖에 당·정·청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, 경제, 선거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,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법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