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전속결로 임대차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(8월) 4일 열릴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부담감 역시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전·월세 사는 국민의 삶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한 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교란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고삐를 조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모두 11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,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입니다. <br /> <br />변수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, 그리고 여론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민주당이 소위원회도 건너뛰고 법안을 밀어붙이자 통합당은 폭거를 넘어서는 의회주의 파괴라고 잔뜩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(KBS 라디오 '김경래의 최강시사') : 저는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중요한 국정을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한 것이 문제고요.] <br /> <br />당 안팎에서는 무제한 토론, 즉, 필리버스터나 장외 투쟁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 다만, 통합당 지도부는 실효성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안정이 발등의 불인 민주당은 시장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,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입법도 밀어붙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11806197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