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속도전 강조…이해찬 "이례적으로 신속" <br />통합당 "정부 여당, 세입자·임대인 갈등만 키워" <br />국회 법사위, 내일 본회의 앞두고 법안 최종 심사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과 관련해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하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본회의 전날인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오늘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줄곧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,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핵심 법안 2개가 통과된 이후 다음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시행됐다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신속하게 법안 처리와 시행까지 빨리 서두른 이유는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입법 처리와 시행 전격적이라 국민이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많을 거라면서 당정은 취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사례별로 상세 정리해 배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임대 임차인 제도로 인한 오해로 갈등도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제1 야당인 통합당을 향해 공당이라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하지 말고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을 조기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 책임이지만, 지금의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9년간 누적된 부양정책 탓도 크다며 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세제 관련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,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갈등만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데, <br /> <br />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에게 득이 안 되며, 이런 정책을 강제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31058296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