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레(4일)부터 '일본제철'의 국내 자산, 다시 말해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'PNR'의 주식이 압류됩니다. <br /> <br />2년 전,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의 현금화 절차가 사실상 개시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금화까지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, 일본 입장에서는 기업 자산이 묶이는 셈이어서 추가 보복의 시점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,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로, 묶여있는 PNR 주식은 모두 19만 4,794주. <br /> <br />액면가 기준 9억 원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일 0시부터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해, 일본제철은 이 주식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변호사 : 압류당한 측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고, 그런 절차적 참여의 요건이 갖춰져야만 실체적인 명령으로 나갈 수 가 있는데 그런 절차적 장벽은 해소된 상태이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현금화까지는 매각명령의 전달과 심문, 주식감정 절차가 남아있고 그때마다 일본 측의 비협조로 공시송달과 항고도 예상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후, 현금화를 추가 보복 시점으로 보고, 구체적인 대응 조치까지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의 일본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하거나 주한일본대사 본국 소환, 한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 외교부는 현금화 이전과 이후의 한일 협상 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6월 일본이 요청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 직전에 양국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제안을 내놨지만, 일본이 즉각 거절하고,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환영하지 않으면서 다시 긴 침묵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강경화 / 외교부 장관 (지난달 2일) :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천이 돼야 되고,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관계를 고려하면서….] <br /> <br />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을 '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라'로 규정한 일본. <br /> <br />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 간 청구권협정은 별개고,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한국. <br /> <br />양국이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화 시계는 느리지만 쉬지 않고 흐르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200002359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