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계약 신고와 각종 세금 등을 다루는 부동산 관련 법 11개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어 오늘(4일)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, <br /> <br />미래통합당은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,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은 임대차 법에 이어, 남은 부동산 법마저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조차 건너뛴 채 밀어붙이냐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법안 심사 의지가 있느냐면서 발목잡기를 그만두라고 각을 세웠고, 고성과 신경전이 난무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읍 / 미래통합당 의원 (법제사법위 간사) : (이 정도 하시죠.) 이 정도 할 게 아니고 국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. 위원장님.] <br /> <br /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법제사법위 간사) :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위원회 구성 안 된 것, 누구 책임입니까? 김도읍 간사님! 정확하게 말하세요.]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명시한 부동산 거래신고법과, <br /> <br />단기 보유,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소득세법·지방세법이 포함됐고, <br /> <br />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을 상향하는 법인세법,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건축 부담금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 환수법 등 모두 11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로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통합당을 향해 집값 폭등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·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통합당은 임대차 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갈등만 키웠다면서 이번 부동산 법 처리로 국민 고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,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,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….] <br /> <br />본회의에서는 코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40115491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